[기고] 저출산 대책과 강한 군대

박헌경 변호사

박헌경 변호사

우리나라 올해 출산율은 0.81명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7만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1971년에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은 것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는 경제성장률 둔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심각한 빈부격차, 주택의 부족, 보육 환경의 열악, 개인주의적 사고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공교육의 부실화 등 총체적인 요인에 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출산율이 3.1명으로 34개 회원국 중 출산율 1위인 국가가 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선진국이면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부부가 한 해 최대 4회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출산지원금 46만 원과 매달 보조금 6만 원을 지급한다.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도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출산지원금 100만 원과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매달 보조금 20만~3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원은 매년 우리나라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방만하고 무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십조 원을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또한 부부가 한 해 최대 4회 체외 인공수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빈부격차 해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경제가 성장하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저소득층이 줄어들어 빈부의 격차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성장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노동자에 대한 복지도 강화되고 보육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청년세대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에 투자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어떻게 젊은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50만 명의 병사 중 최소한 10만 명에게 군복무 기간 중 IT 기술,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을 시켜 보자. 그리고 이들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몇 년 더 장기 복무하게 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게 하자.

이들은 군 제대 후 기업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IT 신생기업을 창업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를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이것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가고 싶은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들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출산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일본은 현재 대학·대학원생 50만 명에게 AI를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중국은 AI 인재 100만 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