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만 5세 입학' 반발 확산…한 총리 "교육 수요자 의견 청취" 진화 나서

범국민연대 43개 단체 항의 "산업인력 양성, 반교육 정책"
박순애 부총리에 소통 지시…정부 '여론 악화 수습' 엇박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해 유치원·학교 교사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 부총리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학부모와 유치원·초중등 교사 등 43개 단체가 참여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700여 명의 이날 참석자들은 "만 5세가 초등 입학 웬 말이냐, 지금 당장 조기 입학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학제 개편을 교원단체 등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없이 내놓은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폐기 ▷이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방침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총리가 직접 나서 서둘러 진화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대통령실도 갈등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총리가 수습에 나서는 등 정부마저 엇박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교육부의 당초 발표대로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