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0.50%p 오르면 2년 뒤 집값 최대 1.4% 하락"

가계부채 증가, 차입 여건 악화, 주택 가격 고점 인식도 하방 요인
주택 공급 부진, 보유세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상승 부추길 수도

최근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0.50%포인트(p) 오르면 2년 뒤 주택 가격은 최대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가운데 거래가 부진하고 기대 심리 역시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가 0.5%p 오를 경우 전국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집값이 1차 연도 말에 0.2~0.35%, 2차 연도 말에 0.45~1.4%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0.5%p 오른 시점부터 2년(8분기)이 지나면 집값이 최대 1.4%까지 떨어진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이번 보고서에서 밝힌 설명. 또 우리나라 경우 2003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5%를 상회하는 점(2019년은 제외) 등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 여건이 악화하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차입 여건 악화 외에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도 주택 가격을 내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소득과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전국 주택 가격이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돌아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다소 하락했다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인식 탓에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며 "이러다 보니 매수 심리가 약해지고 거래량이 감소세다. 이는 다시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택 공급이 부진하고 보유세,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 것은 주택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 봤다. 보고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집값 오름세가 주변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며 "최근 주택 시장에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