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2학기 정상 등교…유증상자에 한해 선제검사 실시

교육부 "2학기도 정상 등교 원칙,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신중히 결정"
개학 전후 3주 '집중방역점검기간' 운영,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 불가
전교조 "학교 자율 명분으로 책임 전가"

지난 2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유치원 앞에서 한 어린이가 학부모의 손을 잡고 등원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올해 2학기에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정상 등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대한 대면 수업을 유지하고, 학교 단위의 일괄적인 원격수업은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과 등교 중지 비율 등을 고려해 ▷정상 교육활동 ▷전체 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또 학교별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를 '집중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등교 전 자가진단앱에 건강 상태를 기입해야 하며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지난 1학기에 실시했던 등교 전 선제 검사는 2학기에는 일률적으로 이뤄지진 않는다. 대신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개학 후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를 배부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두 1천400만 개의 검사키트가 필요하고 232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대구시교육청도 교육부 지침대로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해 유증상자에 한해서 선제 검사 후 등교하게 하고, 학교별 개학 시기와 기숙사 운영 유무 등 상황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전처럼 요일을 정해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 방식으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을 두고 "'학교 자율'이라지만 사실상 '각자도생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1학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혼란을 경험하고 확진 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번 방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원론적 입장을 내는 것은 학교 자율을 명분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