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5세 입학 추진'은 아마추어 정부·불통의 상징"

"빵점 정책" "전국민 패싱" 지도부 앞장서서 맹비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철회 촉구 토론회도 열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겨냥해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4일에도 아마추어 정부임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불통의 상징이라고 한껏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회의 공개 비판 발언,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기자회견을 통한 공론화 시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추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책발표 과정을 추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혼선에 대한 사과와 박 장관에 대한 경질 인사를 요구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먼저 지도부가 앞장서서 공세에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만 5세 입학제도는 정권의 무능과 오만, 불통이 종합된 '국민 패싱' 정책"이라면서 숙의 과정과 정책적 효과 분석도 없이 강행하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한 마디로 빵점짜리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 5세 초등입학 발표도 문제지만, 이를 덜컥 수용한 대통령의 인식도 대단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아침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우선 지른 뒤 아니면 말고식'이 너무 많다"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대선 공약도 아니고 인수위 검토사항도 아니었다. 졸속으로 튀어나오더니 반발이 거세지자 발표 나흘 만에 꼬리를 내렸다"고 꼬집었다.

논란을 야기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자초지종을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도로 공분을 사면 적어도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발언이 없고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문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박 장관의 국회 출석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무지한 장관과 무지한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7명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입시 경쟁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입학 연령을 낮추면 영유아들의 조기인지 교육만 더 부추긴다"며 "사교육 시장만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