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특별법 발의, 그 후가 중요하다

정욱진 뉴스국 국장석 부장

대구경북(TK) 미래 발전을 견인할 'TK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이 특별법의 골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 부지(K-2 후적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과 인접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 건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및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중추공항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TK 주요 도시와 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TK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이 명시됐다.

결국 특별법의 핵심은 ▷민간 공항 ▷군 공항 ▷접근 교통망 ▷공항도시 ▷공항산단 등 5가지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침내 TK의 하늘길을 열 마중물이 준비됐다. 이젠 이 특별법이 초안대로 연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 국가 주도로 국비가 투입돼 건설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여야 국회의원 84명이 동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간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권성동·김학용·김태호·한기호·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 김태년·안규백·권칠승·김회재·소병철·이병훈·주철현·김영진·김병기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거대 야당 차기 수장으로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별도의 'TK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별법 제정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 질문에 "저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 곧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공항(가덕도 신공항)도 지원을 해 주는데 광주하고 대구는 놔 두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TK 통합신공항 건설을 맡을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국방부 이종섭 장관도 '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한목소리로 약속하면서 2030년 이전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조찬 특강에서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 환경과 문화가 살아야 하는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한다"며 "TK 통합신공항 문제도 앞장서서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닌 화물·물류 공항으로 해야 한다. 이 점을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 부처 의견 수렴, 여야 협의 등의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기대치가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법안 발의 그 후'가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중추공항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더 절실함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