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실상 경질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인적 쇄신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동안 여러 인사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34일 만이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안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교육 정책이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박 부총리의 사퇴로 대통령실 참모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정 운영 정상화 및 지지율 회복 등 분위기 전환을 위해선 빠른 타이밍의 내각 및 대통령실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국정 동력을 잃기 전 되도록 빠른 시점의 개편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직후가 될 것이란 예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취임 100일도 되지않은 시점인 만큼 당분간 인적 쇄신은 없거나 하더라도 소폭일 것이라는 전망도 적잖다. 실제로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7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관련, 재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듯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시면서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8일 "전날 관계자 얘기는 개인적 의견,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때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끝내고 첫 출근하면서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쇄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박 부총리는 현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낙마한 인사다.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5번째 물러난 인사가 됐다.
박 부총리 후임자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은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인 가운데 일사불란한 개혁 과제 추진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인선은 정부 출범 석 달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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