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퇴' 끝 아냐… 전교조 대구지부 "尹 교육정책 방향 재정립 필요"

"이번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철학 없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어"
"추진과제에 논란의 불씨 여전… 만 5세 조기입학 철회 뜻 분명히 해야"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3일 국민의힘 대구경북당사 앞에서 입학 연령 하향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만 5세 입학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유아의 학교생활 부적응, 돌봄 공백, 사교육 시장 내몰기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국민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최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이후로 학부모와 교육계가 들고 일어나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박 부총리는 결국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며 임명 재가 35일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퇴 직후 성명을 발표해 사퇴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관 한 명의 책임이 아니고 교육철학과 방향도 없이 속도만 높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한 교육부 장관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교육 주체들은 화가 나있는데 대통령은 느닷없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며 교육부를 경제부처라 생각하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3조7천억을 줄여 반도체 인재 양성에 쓰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지난달 21일 출범 됐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는 한 달이 다 되도록 깜깜무소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초·중등 재정 확충 및 교원 정원 확대와 공적 돌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나눠주거나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 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유치원 의무교육, 경쟁교육 철폐, 대학 평준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논란을 보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에서 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으며, 더욱이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입증했다"며 "후임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교육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철학을 가진 교육전문가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교육청이 향후 지역 차원의 전문가 토론을 실시하는 등 현장 교육주체들의 합의를 적극 이끌어, 유치원 의무교육이나 유보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