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조사에서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한다. 또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다.

정부 측 참석자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피해 현장 응급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주들을 위해 자동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이들이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긴급복구 지원, 민관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가계 긴급생활안정대출 만기 상환 유예 등의 방안이 논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