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반기만 14.3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촉구

이미 작년 한 해 적자(5조9천억)의 2배 이상
한전, 전기요금 현실화와 요금제 개편 지적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 물가 자극 우려 중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상가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규모 적자로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전은 12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전 대규모 적자의 문제점과 대책'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그와 함께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전력도매가격(SMP)을 안정화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따졌을 때 한전의 적자 규모는 14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작년 영업적자(5조9천억원)가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그 규모를 2배 이상 웃도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 크다. 작년 배럴당 69.4달러(두바이유 기준)였던 유가는 올해 평균 102.3달러까지 치솟았다. 천연가스(JKM) 가격도 지난해 mmbtu(열량 단위)당 18.5달러에서 올해 31.0달러까지 올라 전력 생산 원가를 높였다.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지자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급격히 증가하는 원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막대한 부담을 줄 거라는 지적도 했다.

한전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신호(시그널) 기능이 마비, 한전 중심의 전력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로 연결되지 않은 탓에 화석연료 등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와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니 유럽 각국은 이미 문 닫은 석탄발전소도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며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기와 원전을 최대한 가동, 가스 수입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 시대에 민생고가 가중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5% 수준에서 6월 6%대로 올라섰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엔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최근 "민생이 워낙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