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尹대통령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尹정부 첫 특사, 1천693명 15일자 사면·감형·복권
경제인 4명·정치인 0명 결정…MB·김경수 제외,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포함
민생 안정·경제 회복에 방점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국정 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제인 중에서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 없었다.

12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특별복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포함됐다.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는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특사에서 제외했다.

애초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