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11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8월 말까지 정상화' 발표 이후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군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오전 6시 3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는 소성리 주민 10여 명과 경찰 200여 명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공사자제와 급식 등을 실은 차량 3~4대가 사드기지 진입을 위해 왔지만 반대 주민들에 의해 출입이 막혔다. 주민들은 30여 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차량 출입을 허용했다.
소성리에는 이달말 사드기지 정상화를 앞두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물론 통일선봉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을 하는 사람들, 민주노총 등이 수시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 11일 양일간은 통일선봉대 대학생 300여 명이 소성리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8월 말 기지 운용 정상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낮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 경찰 병력을 동원해 주민 삶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불법 사드 기지를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를 시키든 그 시기를 언제로 잡든 우리는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가 '완전 배치' 되려면 접근성 확보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공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과 협의 등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는 완료되기 어렵다.
국방부는 성주군에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네 번째 공문을 성주군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측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정부에서 조건부로 통과시킨 후 추가 배치를 강행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적법하지 않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성리 사드와 미군기지의 영구화를 꾀하는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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