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통령실 대대적 인적 쇄신 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17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 성적표는 참담하다. 출범 직후 상당 기간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는 '대통령 취임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지지율은 속절없이 곤두박질쳐 2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30% 초반으로 반등했지만 상승세 지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을 포함한 국가 구조개혁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만큼 상황이 악화된 데 대해 윤 정부 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사임(辭任) 말고는 대통령이 책임질 방법은 없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 있는 방법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폭락의 최대 원인으로 인사 실패가 꼽혔지 않나.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대적 인적 쇄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사퇴 말고는 어떤 '행동'도 없었다.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무 역량이 낙제점인 대통령실 개편도 마찬가지다. 대대적 인적 쇄신이 시급하지만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쪽지'를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해 논란을 빚은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개편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 또는 홍보특보를 맡는 등 보강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의중도 같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대대적 인적 쇄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이면 참으로 곤란하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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