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은 최우선으로 경제·민생 대책 제시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일 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국정 과제를 꼼꼼하게 짚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분야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이 민간 주도 정책으로 전환됐고, 탈원전 정책 폐기로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내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5년간 270만 호 건설 등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고, 반도체 인력 15만 명 육성, 법인·유류세 인하 등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문제를 해결했다. 경제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강하게 추진하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경제 위기 심화로 국민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 전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기에는 시일이 걸리는 데다 물가·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교체로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 국민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들 탓이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에 머무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와 직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살피고 다시 정부를 재출범하는 결연한 자세로 경제와 민생 대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