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반도 겨냥 군사력 키우면서 "한국 사드는 안된다" 억지

군사 전문가들 "文정부 식 눈치보기 벗어나 당당한 안보 행보에 나서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매일신문 DB

국방 전문가들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와 관련, 중국 측이 '3불(不) 1한(限)'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무기체계가 한반도를 겨냥해 대량으로 배치되고, 군사훈련도 우리 서해상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반대는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1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급격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대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신 전투기로 동부전구, 북부전구에 광범위하게 새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동부전구뿐만 아니라 북부전구, 남부전구 등에서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4~5년 전만 해도 비대칭 전력을 유지했는데 최근 중국의 무기 체계 동향은 전반적 영역에서의 미군 대비 우세 달성 격으로 군사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대만 주변 군사 훈련에 이어 우리 서해(황해)와 보하이해 일대에서도 오는 20일까지 군사 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중국군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을 전후해 여러 해역에서 빈번하게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은 올 들어 보하이해를 비롯한 서해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인근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3일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 군사 활동을 늘려왔다.

대표 사례가 중국의 빈번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이다. 카디즈 침범의 주체는 중국 단독에서 중국과 러시아 연합으로, 규모 역시 정찰기 위주에서 다수의 전투기·정찰기·폭격기 혼합편대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해군에 이어 공군의 동시다발 군사훈련 사실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낸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사드 기지 및 운용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3불 1한 근거가 이전 정부가 약속한 것을 왜 안 지키느냐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진짜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상당 부분 지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논의와 합의를 한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중국은 무기를 수입하거나 개발하고 배치할 때 한국 정부를 고려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과 소통되는 인사들을 총동원해서 사드 문제는 모든 국가의 보편적이고 외교적인 조치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