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달 말 사퇴 "우회적 거취 압박 유감"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이행해야"
자치분권위원장과 균형위원장 모두 중도 사퇴…지역정책 뒷전이냐는 불만 나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권교체 후 거취 논란이 일었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달 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당사자와는 직접 소통하지 않고 조직에 대한 '칼질'로 우회적 압박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단조직 해체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마저 공중분해 위기를 맞음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직원 해고는 조직의 전문성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지원들의 전문성에서 나오는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전문가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부를 향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지역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자문위원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기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선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지난달 퇴임한데 이어 이날 김 위원장까지 '어색한 작별'을 고하면서 새 정부가 가장 힘을 받는 정권 초기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가뜩이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지역 출신 기관장마저 현 정부에 서운함을 토로하며 물러나는 모양새가 돼 악재가 겹쳤다"며 "대통령의 진심과 상관없이 '지역은 뒷전이냐!'는 지역민들의 끓어오르는 불만을 보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