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지렛대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살아 있는 권력' 주변 인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대구 수성구갑)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힘을 보탰다.
여권 내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고리로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이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여당과 호흡을 맞췄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년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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