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꼼수"-한동훈 "위장 탈당이 꼼수"…'검수원복' 충돌

법사위서 충돌…국힘 "법적 문제 없다" 엄호
박범계 의원 '꼼수' 지적하자 한 장관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가 꼼수" 맞받아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 두고는 "정치적 수사 아니다" 선그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이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치자 한 장관은 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갖고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범계 위원이 찬성했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 이미 6대 범죄 이 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 법을 통해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변죽을 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달라"며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검수원복'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수사 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고 묻자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임무"라며 "정치적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도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때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이라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