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두고 힘 겨루기 이어가

국힘, 특감+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입장
민주, "연계는 구태"로 비판하며 "특감 절차 시작"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연계는 구태'라고 비판하며 "특감 추천 절차부터 시작하자"고 맞섰다.

23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감 임명과 관련 "지난 5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감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감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며 "재단 이사 추천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 임명 연계를 구태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감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이상 반복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감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특감 임명 단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은 특감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특감을 임명한다고 해서 비선과 지인 특혜 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 만무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특감 임명과 관련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에 여권에서는 특감 필요성 제기를 수용하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를 민주당에서는 '구태'로 규정하며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어 당분간 특감 임명을 둔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