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 재정의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청년 도약준비금 3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등 청년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 입장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물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 명인 지급 인원을 1천700만 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어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4만7천 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여당은 정부에 보훈 급여 인상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보훈 급여가 향후 최소한 50만원까지 가야 한다는 걸 고려해서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며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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