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 정부 주요 정책 향하는 감사원 감사 두고 설전

민주당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 vs 여당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후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향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감사원을 감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이)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탈원전)와 코로나 백신 사업과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내부는 곪아 터지고 있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는데 유 총장은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 겁박할 것이 아니라 특감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뭐냐고 응수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K-방역 홍보한다고 떠들썩거렸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며 "검찰개혁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느냐"며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