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맞춰 성주 지원사업도 속도"

국조실, 6개 우선 사업 계속 추진

사드기지 정상화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사드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8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성주지역 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준비에 보조를 맞춰 주민 지원사업도 국방부와 협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개 우선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주민, 국방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성주군에서 건의한 23개 사드 지원사업을 두고 논의만 거듭하다 임기 말에 6개 우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겼다. 6개 우선 사업은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휴(休)빌리지 조성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종합복지타운 건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언하고, 시점을 이달 말로 못박은 만큼 정부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 측 역시 "성주 군민들이 희생을 한 만큼 군민들이 합당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주민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공전만 거듭하면서 보상 차원의 지원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드 기지가 있는 초전면 소성리 일대 주민들은 사드 철회를 주장하며 6년째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낸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드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시작했던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각계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협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문제를 일부 정치세력이 정치적 쟁점을 끌어내서 이슈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