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 속도전…부지 공여 내달 중순 마무리

좌표설정 등 실무 이달말 완료…지상 접근 제한도 사실상 해제
환경영향평가 1년 이상 소요…아직 주민 추천위원 공석 상태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제공

정부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관련해 중국 측이 '3불 1한'을 주장했지만 기지와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군에 따르면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는 9월 중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여 절차가 8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달 말까지는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는 등 실무 절차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상호 협의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까지 모두 종결하려면 9월 중순쯤이 공여 마무리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드 기지 땅은 한국군 부지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한국 측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공여와 별개로 진행하는 사드 기지 지상접근권 보장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다.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로 현 정부 이전까지 주 2회로 제한되다가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주 5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상 접근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제한 없는 지상 왕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작업인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남았기 때문에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평가협의회 심의 등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국방부는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지난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으나 주민 반발로 성주군이 주민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공전만 거듭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평가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 정상화에 착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10일 기존의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까지 제기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양국간에 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한중 정상회담을 빠르게 추진해 지도자 간에 정식으로 논의를 하고 가닥을 잡으면 훨씬 좋을 것"이라며 "안보적인 불신, 오해 등을 해소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