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권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법안 발의해 주목

김영식·홍석준 의원,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각 발의
"위원도 모두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전문성 강화" 목소리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왼쪽), 김영식(경북 구미을) 국회의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국내 원전 규제 관련 최상위 의결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상임 중심인 위원 구성도 상임위원으로 모두 바꿔 원자력 안전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국회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홍석준 의원 주최)가 예정돼 있는 등 공론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은 지난달 5일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된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원안위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 학계와 업계에서는 2011년 10월 출범 당시 대통령 직속(장관급)이던 조직 위상이 박근혜 정부들어 총리 소속(차관급)으로 격하(2013년 3월)된 뒤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각각 3명, 4명씩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은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문성과 업무 수행 관련 책임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원안위 안건 검토 시 비상임위원이 단순 이해를 위한 질의를 자주 하는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졌고,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한울 1호기 운영 늑장 심의 논란 등 신속성도 결여돼 지역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전 운영국의 원자력 규제 기관은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정치적 필요보다 전문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원안위가 규제 기관이지만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며 "기관 승격, 상임위원화는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돼 원안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승격될 경우 경북과 부산, 대전 등 원안위 유치 희망 지역 간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라는 이유로 원안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검토를 하다 경북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및 유치전에 불을 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