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 판단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

"황 모 판사가 재판 붙잡고 있어 당에 불리"
"정치적 해결 위해 모두들 내려놓고 멈춰야"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찾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라며 반발했다.

나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이없는 상황이다. 놀라울 뿐이다. 남부지법 가처분 재판을 보고 나온 탄식이다. 절차는 잘 지켰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란다.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정치 판단이다. 정당이 판단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사법이 스스로 그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자제의 영역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판단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는 비상상황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한다. 그럼 당원 전부의 투표로 결정해야하는가?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전국위의 결정을 무력화 하는 것, 즉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쩌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황 모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 재판은 항고하여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가처분 재판을 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경우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황 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한마디로 황 모 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 되게 되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 주호영 의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미 파탄난 이 상황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하여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들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필요 사유로 제시했던 '비상상황 발생'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놓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의총을 열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