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입… SOC 10.2% 감축

울릉공항 건설사업 1천197억→855억원 예산 감축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신규 사업 편성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등에 예산 투입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지방대에 106억원 투입

정부는 30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2조6천억원을 편성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0% 정도 줄면서 지역 주요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4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해 온 SOC 예산도 조정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25조1천21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27조9천683억원보다 10.2%(2조8천470억원) 적은 것으로,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예산은 3천27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천699억원) 대비 30.3%(1천424억원) 크게 줄었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도 4천237억원에서 3천398억원으로 19.8% 감소했다.

울릉공항건설사업(1천197억→855억원)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738억→173억원), 스마트공항 구축사업(102억→2억원) 등 관련 예산이 감축된 영향이다.

울릉공항의 경우 연차별 투자 배분 기준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철도 분야 예산도 8조5천684억원에서 7조7천472억원으로 9.6%(839억원) 줄어든다.

이 가운데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2천924억→155억원)의 경우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의 96%가 선반영되면서 내년 소요 예산이 줄었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12억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됐다.

지역 균형발전 관련 일부 사업은 증액됐다.

정부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2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과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재원은 올해보다 1조2천억원가량 순증됐다.

공공기관 지역 이전과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2천억원 늘어났다.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에 44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행에 7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역할도 강화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1조8천억원가량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3천200억여 원의 국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비수도권 대학의 지원책에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총 6개교(수도권 3개교, 지방대 3개교)에 48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53억 원 내외, 지방대 3개교에 약 106억 원 내외를 투입한다.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 플랫폼은 6개에서 8개로 늘리고 3천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은 올해 5천400억원에서 내년 6천700억원으로 확대된다.

원전기업 76곳의 사업전환 지원에 30억원, 116곳의 역량 강화에 3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70억원, 원전해체 R＆D에도 372억원을 각각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