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행안부 약속한 경찰 처우개선 없었다…임금인상·인력확충 사실상 무산

내년도 경찰예산 1.2% 증가 그쳐…자연증가분 빼면 오히려 감소
경찰 인력도 10명 그쳐 2천명 경찰요구 사실상 묵살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 대신 행정안전부가 약속했던 경찰 임금인상과 인력확충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예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찰 임금의 공안직화 등이 무산된 결과다.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올해 대비 4% 정도 줄었다.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인력 증원도 당초 경찰 요구와는 크게 동떨어졌다. 경찰은 앞서 2천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0명 증원에 그쳤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520명, 440명 증원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행안부가 경찰 요구를 묵살한 셈이다.

결국 임금과 인력 확충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들을 달래왔던 정부의 약속은 '공언'으로 판명된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 여론이 급증하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털고 중요한 논의를 같이 하자"며 "경찰직 공안직화를 논의하자"고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임기를 시작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10일 강남경찰서 수사과를 찾아 행정지원 전담 인력 조기 확충과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확충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감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신산업 지원 등을 제외하면 부처 예산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야당 역시 경찰 예산 확대를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