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원이나 삭감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지원,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거론하면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걱정이 많다.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원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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