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갑질” 홍준표 시장 직권발동, 내달부터 대구시 한시조직 운영키로

행안부 “갯수 너무 많다”, 홍 시장 “협의사항일 뿐 승인사항 아니다” 
부단체장 직급조정 두고도 “대통령 지시에도 감감무소식” 비판

31일 대구 수성구 SW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대구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부터 대구시에 복수의 한시조직을 설치해 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정혁신을 이끌 한시조직 구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시장 직권으로 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청 혁신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 조직을 요청했는데도 두달동안 미적거리고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대구시 직권으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조직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5개 한시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7월부터 행안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행안부는 대구시가 설치하려는 한시조직 갯수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한시조직 구성은 협의사항이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놓고도 행정안전부를 비판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두달동안 행안부는 '감감무소식'이란 것이다.

현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은 시·구의 경우 통상 3급(부이사관), 군의 경우 4급(서기관) 공무원이 맡는다.

홍 시장은 지난 7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구시 한시조직 설치와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함께 건의한 바 있다.

대구시 시정혁신단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까지 협의사항이라고 틀어쥐는 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검이나 고검 검사장도 관행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심지어 4급 서기관이 부단체장이 되기도 한다.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3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8회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를 찾아 전기차 화재 진화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