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편입 시 지역구 의원정수 감소? "과도하게 연계해 보는 것은 곤란"

인구 감소로 13명에서 12명 줄어들 위기…"군위 편입 탓 아냐"
"군위 편입 약속 지키고, 의원정수 방어는 분리 논의해야"

7일 군위군청 대구편입정책단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 전제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군위 편입' 때문에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현재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경북 정치권에서 나온다. 하지만 군위 편입과 무관하게, 감소한 경북 인구수 만으로도 의원 정수 하락 요건이 되는 만큼 과도하게 연계해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253명인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21대 총선 당시 기준인 2019년 1월 말 전국 인구로 나누면 1명당 평균 20만4천847명이란 숫자가 도출된다. 당시 경북 인구에 이를 대입해 나누면 경북 지역구 의원정수는 13.5명으로 나타난다. 현재 지역구 의원수(13명)와 동일하다.

문제는 전국 인구보다 경북 인구의 감소세가 심각해 이미 의원정수 12명대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8월 말 기준 국회의원 1명당 평균 인구수는 20만3천788명으로, 경북 인구를 이 숫자로 나눌 경우 12.8명으로 집계된다.

22대 총선에서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에 변동이 없다면 경북 의원정수를 두고 수도권 등 타 지역 의원들로부터 '1명을 줄여야 한다'는 공세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군위 편입으로 줄어드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벌어질 현상이라는 의미와도 같다. 경북 정치권이 지역구 의원정수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를 전적으로 군위 편입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군위 편입은 약속대로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2024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 지역구 의원정수 사수 전략을 펼쳐야 순리에 맞다는 지적이다. 논의 시작도 전에 선거구 조정이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며 군위 편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란 비판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물론 인구수 감소에다 군위까지 편입되면 기초자치단체 수도 줄어 의원정수 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의 감소는 정치적 영향력과도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선거구 조정을 추동하는 건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에 있는데 군위 편입에 책임을 돌리며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등 편입 지연론을 펼치는 건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로 비쳐질 수 있다"며 "군위 편입은 대구경북 100년 대계인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로 가는 '키(key, 열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