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읍 노른자위 땅+건물, 10년 방치 과기정통부-칠곡군 책임 '공방'

과기정통부 “칠곡군 때문” VS 칠곡군 “최소 6년은 무단 방치 명백”

10년 넘게 방치됐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역 입구 과기정통부 소유 부지와 건물. 지금은 임대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독자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최고 '노른자위' 상업지역에 있는 소유 부동산(부지+건물)이 10년 넘게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임대수입 상실로 수억원의 국고수입 손실까지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칠곡군이 "칠곡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6년은 무단 방치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옛 왜관우체국 관사터인 이 부지(264㎡)는 왜관역 입구 1번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곳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218만원으로 공실된 10년 동안 임대 등이 이뤄졌을 경우 임대 수입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인의 국유지 연간 임대료인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면 올해만 2천877만여 원의 임대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인근 한 상인은 "2001년 일반인 A씨가 이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상업활동을 하다가 2004년 건물을 기부 채납했다. 2007년부터는 주거만 하다가 계약 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명도소송으로 2011년 나가면서 빈 건물이 됐다. 이후 이곳이 관리되는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왜관읍 한 주민은 "오랜 기간 방치돼 왜관역 관문 도시미관을 해친 것은 물론, 빈 건물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와 쓰레기장이 돼 그동안 주민 불만이 많았다"며 "국유재산 관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 업무인 만큼 부실관리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해당 부지와 건물은) 칠곡군의 사용 희망(매입, 임대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으나 (칠곡군의) 예산부족 등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현재 관광안내 및 특산물 판매 용도로 사용허가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은 "2017년 쯤 중심지 활성화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 부지와 건물 매입을 타진했다가 여러 사유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대신 올해 다른 용도로 임차 의사를 밝혀 추진 중이다. (이 기간 4년을) 이를 고려하더라도 방치 기간이 최소 6년은 넘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