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비리 덮으려 감사원마저 ‘방탄 기관’ 만들겠다는 민주당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엔 감사원이 특별 감찰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민주당이 이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법안 내용이 문제투성인 데다 입법 동기도 불순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 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특별 감찰은 신속·은밀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것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또한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찰은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감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막겠다는 속셈이 다분하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일어났던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2022년 3월 대선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에 대한 통제 강화로 문 정부 실정에 대한 감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민주당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다. 가리고 덮어야 할 문 정부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인하는 꼴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감사 계획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승인받지 않는 등 엄연한 독립 기관이다. 이런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 두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감사원의 정치 중립 훼손은 물론 헌법 체계마저 파괴하는 행위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검수완박'도 모자라 감사원마저 '방탄 기관'으로 전락시켜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입법 농단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