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전력은 물론 재래식 무기의 수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비 2020년의 남북간 군사력' 자료를 바탕으로 육군·공군의 병력 수와 해군·공군이 보유한 무기 수가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히 많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해군 잠수함정의 경우 북한은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10여 척에 불과하고 공군 전투기 역시 우리는 410여 대인 반면 북한은 81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군단·사단·여단별 각급 부대 규모와 전투장비의 보유량 격차가 뚜렷했다.
전차의 경우 북한이 보유한 전차 댓수(4천300여대)는 우리 군이 가진 수량(2천130여 대)의 2배 이상이다. 북한의 야포(8천800여문) 역시 우리의 6천여 문 보다 2천800여 문 더 많다. 특히 방사포의 경우 북한은 5천500여 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270여 문이 전부다.
임 의원은 "재래식 무기의 숫자나 병력의 숫자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핵무기·화학무기·생물학무기·방사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조차 극명한 격차를 보이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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