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홍석준 "우리경제 살 길은 규제개혁·시장경제 활성화"

야당, 영빈관 예산·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 현안 두고 공세
원희룡 "가덕도신공항 2030년까지 짓도록 최선" 발언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사흘째로 접어든 대정부질문에서 민생 안정과 관련된 경제 분야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영빈관 신축 예산,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진 가운데 지역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나서 규제 개혁과 시장 경제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홍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 동안 410조 이상 국가부채가 늘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했다"며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규제 개혁과 시장 경제 활성화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경영의 기지를 옮기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에 나서야 한다. 그들은 조세 정책, 노동 관련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에게 유연성을 주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는 ▷태양광 보급 비리 논란에 대한 조치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 대책 ▷한국전력 적자 최소화 방안 등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하되 무분별한 보급이 아니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대안, 원자력발전과의 결합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을 이끌고 발전원가의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영빈관 신축 예산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빈관 신축 예산안의 제출 시점을 따져물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내는 건 5월 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쌀값 폭락 원인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가 잇따랐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쌀값 폭락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시점에 맞춘 가덕도신공항 개항 여부도 질의로 나왔다.

부산 사하구을을 지역구로 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내년 세계박람회 실사가 예정돼 있는데 가덕도신공항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8월에 기본계획 착수 등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8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실사단도 개항 가능성을 충분히 알 것이다. 2030년까지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