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토킹 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사건 전수조사해야"

"전담 경찰관 포함 필요 부분 보강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사태'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2일 여당이 스토킹 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 이 의원과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 관련 신당역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 사건이) 2000건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접수되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도 시사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 피의자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며 "스마트 워치 등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 법무부-여가부 등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를 놓친 사법 당국과 법제도적 미비함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은 스토킹에 대해 실효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난 만큼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범행 과정에서의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그 사유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