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해 ‘원전 르네상스’ 열자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키로 하면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기대된다.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2033년 준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이 실렸다.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2024년 내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어서 기대감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탈원전 정책은 경북에 직격탄을 날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 총 29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24기 중 11기가 경북도에 있어 타격이 더 심각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인 경주, 울진, 신규 원전 설립이 예정돼 있던 영덕군은 인구 감소, 지역 상권 위축 등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서둘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원전 르네상스'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했다. 이제 파괴된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때다. 경북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대선 후보 공약과 새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반영하고, "2025년 착공은 늦다"는 식으로 조기 착공에 긍정적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원전을 조기 건설할 경우 미리 확보한 부지와 사전 제작비 등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정됐던 지방세 세수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친원전 기조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경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