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장에 주호영 "민주당과 협치 기대"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희용…당 대변인으로 양금희 임명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법안 처리
소규모 어가·어선원 공익직불제 신설 법안도 통과…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특별법도 의결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신임 국회운영위원장으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기존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 공익직불금 수령 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기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공익직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이 특수대학원뿐 아니라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높아진 원격 학습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폭을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 국회는 장애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장애 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를 강화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에게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한-캄보디아 FTA 비준 동의안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해 총투표수 241표 중 207표를 얻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주 위원장은 "윤 정부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협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주호영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당 대변인에 이름을 올렸다.

양금희 의원

정희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