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가 산업부·기재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 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도 배당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국회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된 2021년 영업이익은 14억이었지만 실제로는 23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 3년간 적정이윤 이상 추가 지급된 금액은 총 477억 7천만원으로, 이는 한전의 손실로 이어졌다. 또한 매년 이익의 일정금액을 회수(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배당없이 비용만 지급돼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 가중과 전기료 인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MCS는 지난 2019년 3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4천400명이 근무하는 검침 자회사로 세워졌다. 설립 당시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토록 했지만 전문가 협의나 외부용역도 없이 한전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설립됐다.
아울러 한전MCS 내부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로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정사실화 돼 있음에도 한전은 인건비 명목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한전MCS가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발굴에 매진하면서 정규직원이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국회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보고서 6장으로 4천400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다보니 5년만에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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