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정치 구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1~2년 이내)으로 0.21% 늘고 장기적(3년 이상)으로 1.13%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면 GDP는 장·단기적으로 0.6~3.39%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1%p 낮추면 투자는 단기적으로 0.46%, 취업자 수는 0.13%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각각 2.56%와 0.74%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반면 법인세를 올리면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보고서는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면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피해는 특히 시간제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운송업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더 클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가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반박한다.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지만 3년 이상 장기로 보면 세수 감소분 최대치 4조5천억 원의 3배인 13조 원이 매년 더 걷힌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법인세 인하 효과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한때 47%에 달했던 법인세 평균 세율을 21.2%로 인하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법인세 인하가 국가적으로 더 이익임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재벌 등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통념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한다. 경제 문제를 순수한 경제 논리로 풀려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