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무례하다"는 문재인 Vs. "문재인 씨, 당신이야말로 무례하다"는 국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해온 것에 대해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피조사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것 또한 '국민의 권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친문(親文) 인사들의 반응으로 볼 때,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이야말로 국가기관인 감사원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오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전직 대통령이 무슨 '북한의 최고 존엄'이나 왕조시대 '상왕'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서를 수령해 성실히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방비리였던 율곡 사업으로,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에 서면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지만, "무례하다"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듣보잡' '무례한 언행'은 헌정 사상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이다.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의 절규와 분노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섰다.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했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5일에는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유족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유족이 오셔서 피켓도 뺏고 더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뒷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고인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정황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 분명하다. (공상을 인정하자는 것은)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는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해 "고인을 모독하는 망발"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조사 거부)을 건너뛰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그간 조사를 통해 전반적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조사하려 했는 지가 궁금해집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문재인 정권이 이씨의 북한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살해당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조 지시를 하지 않고,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을 뒤집고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감사에 착수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적정성' 등을 점검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서면 조사를 통해 이씨의 표류, 피격, '월북 몰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체 감사원 조사의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응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억지'를 부리는 지 '감'이 오긴 합니다.
당시 국방부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3시간 뒤인 6시 30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오후 9시 40분) 어떤 조치를 했는 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무례하다' '분개한다' '촛불' '뻘짓'…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군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9월 22일 오후 10시 30분)한 지 약 10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장관 긴급회의에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가볍게 여긴 국가 지도자의 말로(末路)가 결코 평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는 14일 감사원 감사가 종료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도 여전히 '문재인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 규칙을 위반하면서 진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는 사건 일주일 만에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 등이 찾아와서 "(고향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 조성해서 보상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라"고 설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이씨는 "그 따위 돈은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합당한 처벌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무례한 비리와 북한 퍼주기… 너무나 무도(無道)했던 문재인 정권의 우리편 세상
이번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4일 한명숙 전 총리, 이원욱·양기대 민주당 의원 이름이 '추천인' 란에 적힌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회사로, 이 전 의원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주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청탁 채용으로 지목된 3명 중) 두 명은 같이 일했고, 비행도 여러 번 했다. 그런 소문(청탁)이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함량 미달의 기장과 부기장이었다. 한 명은 부기장인데,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관제사와 소통도 안 돼 비행할 때 기장이 부기장 업무까지 같이 해야 하는 중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을 타고 무사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물증과 증언이 있으면 검찰과 경찰은 엄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문재인스러운' 검찰과 경찰이 남아있다면 모두 청산 대상입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 씨 사건이 향후 민주당 지도부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아 보입니다. 이씨는 정부 지원금 배정, 공공 기관 임직원 승진 등을 주선해 준다는 명목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비용 용도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모두 10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씨는 마스크 업체의 청탁을 받고 초대 식약청장을 통해 식약처 현직 국장을 만나도록 알선했다는 의혹과 함께, 문재인 정권 당시 산자부가 조성한 수백억원대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중소기업에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잡고 수사 중입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3차례 총선과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씨의 이력으로 볼 때, 민주당 내 '실력자'의 지원과 후원 없이 로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민주당 내 또 다른 '어둠의 실력자'를 밝혀낼 수 있을 지가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사장은 '개그' 그 자체입니다. 김 사장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동서발전의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고 전력 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도 전무한 상태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단편적이고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엉터리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당당히 공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검찰 출신인 김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고, 노무현 청와대 시절 문재인 수석 밑에서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관세청장을 지낸 뒤 총선 출마했으나 낙마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공정이고 정의였습니다.
좌파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을 계속하면서, 자연스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해 대통령 휘장까지 부착하고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단독' 다녀왔고, 관련 예산은 모두 4억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체부는 기재부에 김정숙 여사가 포함된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신청했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습니다.
최근 5년간 사흘 안에 예비비가 배정된 경우는 모두 30건입니다. 대부분이 코로나19 긴급 방역 조치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아주 긴급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당시 청와대는 인도에서 (김 여사의) 참석을 희망해 인도 방문이 성사됐다고 했지만,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그에 맞춰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순방을 비롯한 공무출장 이후엔 반드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문체부 출장 보고서엔 '타지마할 방문'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배현진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습니다. 국민 세금을 이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 의혹이 짙어지는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전북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천억원의 수입이 중국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해상 풍력 개발에 앞장 섰던 전북대 S교수는 가족들과 자본금 1천만원으로 만든 더지오디라는 기업을 5천만달러에 지분을 넘기고 7천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7천% 이상입니다.
문제의 S교수는 전북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했고,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 용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이권 사업들은 하나같이 이런 '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으니, 혹시 S교수와 함께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를 위한 제안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했던 것이 알려져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안서에는 서울-평양간 고속철도, 서울-평양 고속도로, 송전선로, 5G 전용 통신망 등 2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북한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선수촌은 아마 대회가 끝난 뒤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의 주택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가 문재인 정권과 협의 없이 이런 제안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으로부터도 '퇴짜' 맞은 이런 제안에 연연해온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종북(從北)'이라는 말 이외에 또 어떤 표현이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성남FC, 위례 + 쌍방울…검찰 공소장·의혹마다 등장하는 이름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태도가 180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우지 마시라. 그러면 국민들이 '야당이 정쟁을 벌인다'며 실망할 수 있다. 다만 민생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충분히 토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제주 당원·주민 만남에서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끼냐.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혹자는 이재명 대표가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청 현장 최고위에서는 "지금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은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냐"고 따지듯 되물었습니다. 소리 전문가들과 AI(인공지능), 음성 분석기 등 모든 객관적 데이터가 '바이든' '이 XX'라는 말이 없었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계속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면 조사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 왕조시대 때 왕이 '대단히 무엄하다'고 했던 것처럼 들리는 "대단히 무례하다" 발언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본인이 바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표적'이라는 늬앙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또 다른 불이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성남시 전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2일 전해졌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기부채납 이외에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고,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게 보고된 정황을 검찰은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보고서를 받은 뒤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모를 직접 써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꼼짝~달싹~못할 공범으로 보입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성남시 팀장 등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0여 차례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무려 26차례가 '이재명(은)~' 주어 문장으로 나타난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산건설 후원금 50억원을 받게 하는 과정 등을 주도했다'고 종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또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같은 혐의(제3자 뇌물)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18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위례 사업 수익성 검토 관련 자료를 본 뒤, "이 자료를 출력해주면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 너희들이 위례 사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 오면 성남시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에는 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면 이(재명)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동규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늦어도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실제로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지만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들은 여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대장동 게이트,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요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실소유주) 전 쌍방울 회장은 2017년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살 수 있는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만들고, 조합원 중 주요 인물을 정리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명단에 라임 사건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박모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임 사건은 무려 1조6천억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남부지법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현금 5천만원을 받고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조기 종료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엄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씨는 바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비서실에서 일하며 이후 쌍방울 계열사 사장을 맡기도 한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이었습니다.
엄씨의 1심 판결문에는 '쌍방울 회장 김성태를 통해 이종필을 소개받은 뒤 이씨의 부탁으로 현금을 수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쌍방울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게이트'에도 등장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를 나설 때, 오토바이를 타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만배 씨를 호위해 준비한 차량에 태운 사람이 바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모씨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대북사업 관련 의혹으로 압수 수색했습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구속)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8년 만든 단체입니다.
쌍방울 측으로부터 4억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의원은 2018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에 의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이 단체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재 이사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이면에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있을지 짐작조차 힘듭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악(惡)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낼 지, 아니면 '꼬리자르기'에 그칠지 조마조마하면서 흥미진진합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범죄완판' 세상을 꿈꾸던 세력의 속내가 짐작됩니다. 여러 모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동병상련(同病相憐) 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윤석열 순방 외교 성과…외교 참사? Vs. 외교 대박!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각종 범죄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윤석열 외교 참사'라는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내용과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 중 일부는 '그럴듯한 프레임'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언제까지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좌파들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 논란을 부추기며 공세를 펼쳤지만, 신임 영국 외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 "조문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머쓱해졌습니다. 조문을 받은 당사국에서 '조문에 감사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논란 끝', 더 이상 말이 필요없습니다.
미·일 외교 참사 '억지'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일 일본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때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망가진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짧은 시간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한·일 관계가 하루 아침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대일 접촉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의 시대착오적인 '죽창가'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시간이 4초든 49초든, 4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사실 정상회담 전에 이미 실무자들간 협의와 조율을 끝내는 것이 상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한미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외교입니다. 이제는 제발 엉터리 같은 외교 참사 가짜 뉴스 타령은 그만하길 바랍니다.
옛말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도 문다고 했습니다. '문-재명' 쥐가 스스로 궁지를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판단될 때, 언제 돌아서서 적반하장(賊反荷杖) 공세에 나설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니, 이미 태세전환에 나섰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촛불은 쉽사리 타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에게도 최소한의 양심과 진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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