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구TP’ 사실상 무산…디자인진흥원 독자생존 길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6일 법인 해산을 결정하는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고용승계를 위한 해산안 가결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제공

'통합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TP에 흡수 예정이던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독자생존으로 방향을 틀었다.

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곧 행정안전부에 디자인진흥원 출자·출연기관 해지 신청을 할 것으로 파악됐다. 디자인진흥원 당연직 이사장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 경제국장도 조만간 사퇴할 예정이다.

디자인진흥원이 대구TP 흡수통합에서 독자생존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는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안이 가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어 법인 해산안을 심사했으나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측 반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26일에도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산업부 반대가 여전해 취소됐다.

산업부는 디자인진흥원이 해산되면 지역 디자인 산업 기능이 축소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로 법인 해산에 반대했다. 또 대구시의 무리한 법인 해산 추진을 승인할 경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부와 대구시가 결별로 최종 합의되면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할 할 예정이다. 결국 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산업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전망이다.

문제는 출자·출연기관이 해지되면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대구시의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디자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10억원가량을 디자인진흥원에 투입했다.

대구TP도 정관에 디자인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최종 승인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향후 지역사업 수주를 두고 디자인진흥원과 대구TP가 '껄끄러운 경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디자인진흥원이 별도 재단법인이 되더라도 시 사업은 공모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장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디자인진흥원의 고용승계도 문제가 된다. 시비가 빠지는 만큼 국비가 더 투입되거나 진흥원이 자체적인 사업 수주안을 마련해야 현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별도 법인으로 남더라도 기존의 사업 규모만 유지하면 구조조정은 필요치 않다"며 "(시 사업이 줄 경우를 대비해) 신규 사업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