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0㎞ 이상 넘긴 '초과속운전'…대구경북 5년간 1천104건

시속 60㎞ 초과 과속운전 대구 1,192건, 경북 10,361건…시속 80㎞ 초과는 대구 112건, 경북 992건
김웅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과속운전은 살인행위, 예방조치와 교통안전문화 필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연합뉴스

최근 5년 새 대구경북에서 최고제한속도를 80㎞/h 이상 넘겨 질주하다 적발된 '초과속' 운전자가 1천100여 명이나 나왔다. 2020년 관련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를 아랑곳 않는 이들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2018~2022년 8월) 간 최고제한속도 초과 구간별 과속운전 적발 통고처분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고제한속도를 60~80㎞/h 넘겨 과속 운전했다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모두 1천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속도로에서는 160~180㎞/h로, 시내도로에서는 110~130㎞/h로 질주한 셈이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제한속도보다 80㎞/h를 넘겨 자동차를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처한다.

구간별로 보면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운전'하면 ▷20㎞/h 미만 초과 시 범칙금 3만원 ▷20~40㎞/h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40~60㎞/h 초과 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60~80㎞/h 초과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받는다.

특히 '초과속운전' 경우 ▷80~100㎞/h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 ▷100㎞/h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을 받는다.

제한속도를 100㎞/h 이상 넘긴 횟수가 3번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지난 5년 간 최고제한속도 60㎞/h 초과 통고 처분 건수는 지난 2018년 60건에서 ▷2019년 179건 ▷2020년 230건 ▷지난해 41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이미 463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겼다.

최고제한속도를 80㎞/h를 넘기는 '초과속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1천311건 ▷2019년 1천429건 ▷2020년 1천564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1천6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851건 적발됐다.

특히 최고제한속도 100㎞/h 초과 적발 건수는 2018년 120건에서 2020년 169건까지 늘다가 지난해 102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는 86건 적발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길 전망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듬해 초과속운전이 소폭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에서는 60㎞ 이상 초과 과속운전 사례가 대구 총 1천192건, 경북 총 1만361건 등 모두 1만1천55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 이상 초과해 달린 초과속운전 건수만 대구 총 112건, 경북 총 992건 등 모두 1천104건에 달했다.

김웅 의원은 "과속운전은 타인 목숨과 가정까지 파괴하는 살인 행위에 준하므로 이를 예방할 계도 조치 강화와 교통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의 2018~2022년(8월 기준) 과속·초과속운전 구간별 적발 건수 (자료:김웅 의원실, 경찰청)

▷60㎞/h 이상~80㎞/h 미만 초과 (과속운전)
(대구) ▷2018년 208건 ▷2019년 210건 ▷2020년 295건 ▷2021년 232건 ▷2022년 135건
(경북) ▷2018년 1천887건 ▷2019년 2천274건 ▷2020년 2천118건 ▷2021년 1천754년 ▷2022년 1천336건

▷80㎞/h 이상~100㎞/h 미만 초과 (초과속운전)
(대구)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29건 ▷2021년 27건 ▷2022년 13건
(경북) ▷2018년 185건 ▷2019년 231건 ▷2020년 219건 ▷2021년 194년 ▷2022년 129건

▷100㎞/h 이상 초과 (초과속운전)
(대구)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2건
(경북) ▷2018년 12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9건 ▷2022년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