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에 출격한 F-35, 기관포에 실탄 없이 '교탄' 싣고 출격했다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가 6일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을 시행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군은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4월 1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 전투기의 이륙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북한 군용기 무력시위에 대응했던 공군 최신예 전투기 F-35A가 기관포에 실탄 대신 교육용 탄약을 실은 채 출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정책이 F-35A 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공군 자료에서 공군은 F-35A를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기종의 기관포 실탄을 한 발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교육·훈련에 쓰여 살상력이 떨어지는 교육용 탄약만 5만5천100발 보유했다. 미사일 등 다른 무장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공중전 상황에선 기관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기본 무기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안보 부서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싫어한다고 F-35A를 도입하면서 별칭인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 명명식도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제라도 F-35A 무기 체계를 완비해 정상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정부 시절 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가 이와 관련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실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사업청과 공군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5년 12월 미군과 F-35A의 기관포에 사용되는 25㎜ 탄약 구매 계약을 맺었고 2018년 미국에서 허가가 떨어지면서 실탄 구입이 가능했지만 아직까지 실탄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F-35A 운용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F-35A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신원식 의원은 "군 당국은 지금이라도 F-35A가 정상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난 4년간 무엇이 문제였는지 실태 파악을 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