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자 1인당 연 이자 164만원↑…내년 3.75%까지 오를 수도

기준금리 3% 시대…1년 새 가계 이자 33조 늘어
자영업자·영끌·빚투족 비명…다음 달에도 대출 금리 인상, 14년 만에 8% 치솟을 가능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물가 상승률 5%대면 금리인상 기조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11월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연 0.5%에서 3%로 2.5%포인트(p)나 끌어올리면서, 가계대출자 이자 부담이 33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자 부담에 부실 위험에 처한 취약차주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5%p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3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시장금리도 올라간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르고,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연말까지 시장의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 스텝을 밟는다면 기준금리는 연 3.50%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7% 안팎인 대출 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연내 8%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년 전 초저금리 때 무리하게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 중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연 상환액이 50% 넘게 급증하는 예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p 올리면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천억원 늘어난다.

◆금리 인상 기조 내년까지 이어질 듯

문제는 올해 들어 기업 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현재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포함) 잔액은 694조8천990억원으로, 작년 말(635조8천879억 원)보다 9.3%(59조111억원)나 증가했다.

한국은행도 "기업 신용(빚)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인상,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나빠지면 기업 전반의 이자 상환 능력이 약해져 올해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보다 상당폭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 유가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당장 해소되기 어렵고, 미국이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 등으로 한국과 금리 격차를 벌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내 기준금리가 내년 초 3.5∼3.7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는 3∼3.25%로 여전히 한국 기준금리보다 상단이 높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예상했다"면서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