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과방위 국감, 카카오·네이버·SKC&C 수장 부를까?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앞에서 스마트폰 다음 애플리케이션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다. 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낮 경기 성남 판교 소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초유의 장기 '먹통' 사태를 겪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카카오와 함께 양대 '국민 플랫폼'인 네이버 역시 이날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겪은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네이버·SKC＆C 등 이번에 언론 보도에 주로 오르내린 기업 대표들이 곧 있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 지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들 IT 관련 기업들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이다. 과기부는 이날 사태와 관련해 재난대응실을 설치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 신속 복구를 돕고 있다.

이 과기부 담당이 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즉 과방위이다.

그런데 마침 현재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과방위는 당장 월요일인 17일부터 18일, 21일, 24일 등의 국감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국감 대상은 17일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18일 각종 연구재단,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24일 과기부 및 소관 기관(종합감사) 등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마비된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은 일정 가운데서는 전체 소관 업무를 다루는 종감이 진행되는 24일이 유력해 보인다.

실은 매년 국감은 국감 시기 즈음에 발생한 대형 이슈의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꾸짖고 해명을 듣는 자리가 돼 오기도 했다.

특히나 이번 사태는 데이터센터 화재에 독과점 수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묻는 자리로 국감이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 기업들 역시 수많은 언론이 보도 및 중계하는 국감 자리에서 제대로 해명해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 관련 기업 수장들을 부르지 않는 국감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라는, 과방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국감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된다.

일단 과방위 국감이 아니라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네이버 중소기업 상생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 관련 질의를 받는 일정이 확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