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태 발생 막아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관련 부처, 보완 사항 검토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해 "관련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메시지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결제 등 여러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일상이 멈춰 섰다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는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건강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새롭게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를 향해선 "지금처럼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때 더더욱 정부의 샌상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선 각별하게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판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 화재로 빚어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화재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센터에 의무적으로 UPS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UPS는 ESS(에너지저장장치)와 매우 비슷한데 ESS도 최근 몇 년간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원인을 찾느라 고생했다"면서 UPS의 주 화재 원인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UPS가 설치된 사업장이 전국에 241개소인데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소자 등 복합적 기능이 들어가 있어 위원회를 구성해 진단·확인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