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 한창인데 특검 요구한 이재명, 수사 방해 비난 자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하는 수사와 관련, 재차 특검을 요구했다.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나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그런 예다. 또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때, 혐의가 짙음에도 수사 성과가 없고 거기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일 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검 주장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이 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면서 "작년에도 저는 분명 특검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관련 야권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이재명 캠프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은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9월 하순까지 그랬다. 하지만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11월 "특검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에 돌입해도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힘든 시점이었다. '여론 무마용'으로 특검을 들고나온 셈이다.

작금의 특검 요구도 '방탄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작년 '대장동 특검 수용'을 밝히면서 상설 특검법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할 경우 추천위원회 7인 중 4인이 문 정부와 민주당 측 인사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 민주당은 '일반 특검' 방식으로 하자고 한다. 이렇게 하자면 수사의 범위, 수사 기간, 특검의 규모 등을 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힘들어 시작부터 싸움만 지루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려 특검을 요구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