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로 완화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무주택·1주택자의 비규제지역 적용 LTV는 70%, 규제 지역은 20~50%이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투기 및 과열 지구의 경우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돼 있는 것을 푸는 것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유입을 막는 과도한 제약이라는 평가를 감안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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