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에서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자율주행 시대가 가져올 편리함과 첨단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자율차의 안전한 도심 운행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과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율차가 일상이 되는 시대를 대비해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할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주행기술은 기능적 관점에서 6단계(레벨 0∼5)로 구분되며, 현재 양산차는 운전자 보조 수준인 레벨 2를 넘어 레벨 3이 본격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국토부에서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교통운영 최적화를 위한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기술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시범 지역의 실증 사업을 넘어 도시 전역의 교통 인프라를 첨단화, 고도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대규모 사업비 투자가 불가피하다. 또한 자율차에 장착된 센서가 모든 사물과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율주행기술을 보완하는 교통정보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게다가 급변하는 기술 혁신 과정에서 추진한 다양한 실증 사업 중 효과성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들도 무리하게 확산 사업으로 이어져 예산의 중복 투자와 낭비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ITS 및 C-ITS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자율주행기술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방향 설계에 있다. 자율차가 도심의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자율차의 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교통운영 정보, 지방정부의 교통 인프라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어야 하며, 도심 전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첫째는 교통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정보 중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선택·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방정부가 기술 실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과성이 검증되고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고비용의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 기존 장비의 고도화와 공동 활용만으로 자율주행 지원이 가능한 기술을 선택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자율차의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위한 '실시간 신호 정보 제공', 횡단보도 내 사고 예방을 위한 'AI 안심 횡단보도 구축', '스마트 돌발 상황 관리' 및 '교통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자율차의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사업에 저비용의 '센터 기반 DUAL-VPN'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경찰청 표준 규격 등록과 함께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위한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결론은 지방정부에서 자율주행 시대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술의 발전 속도, 국가 정책 및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 선행 사업을 선정하고 단계적 확산 전략을 마련해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시민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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