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기 성장 디딤돌 '공공구매'

엄진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엄진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공공기관에서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할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 대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아니면 외국산 제품?

당연히 중소기업 제품이다. 정확히 말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려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등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란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총구매 비용 중 중소기업 제품은 50% 이상, 중소기업 제품 중 기술개발 제품 15%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물품·용역의 경우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장애인기업 제품 1% 이상, 창업기업 제품 8%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전국 856개 기관이다. 중기부에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기준 구매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경북교육청이 공공구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지면을 빌려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기부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한 213개 제품(세부 품목 632개)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이면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종합공사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356개다.

위와 같은 판로 지원 정책에 안주해 중소기업인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두고 있다.

남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일반 중소기업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판로 지원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105조→116조→119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은 총 79개 공공기관에서 13조4천억 원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기술개발 제품도 7천800억 원을 구매해 지역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일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판로 개척과 확대는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공공구매 제도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비중과 영향력을 가진 정책이다.

다른 지원책은 보통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는 별도의 재원 없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최대의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도 부단한 기술개발에 매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